신청내용 ...................
안녕하세요? 서울 영등포에 살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지금 명예훼손죄로 인정돼어
많이 상심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담을 드립니다.
어머니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301동부터 306동까지 6개동이
있고 어머니는 우리 아파트 부녀회장이시구요.
아파트에 요즘에 외부 차량에 대해서 주차비를 받고
있는거 아시죠?
우리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301동부터 305동
까지는 주차비관리를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306동만 306동 동대표가 관리를
12년간이나 해오고 있었다는걸 요즘에서야 알게 돼었고,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돼었습니다.
306동 동대표는 주차비를 부인과 함께 관리하면서
장부도 제대로 기입하지 않았구요. 그 돈중에 일부를
306동 주민들이 내야 할 돈에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동들은 세대별로 내는 돈을 306동만 주차비로
내왔던 겁니다. 또 306동 경비아저씨에게도 일부 지급을
했구요.
그 외 또 어떤 곳에 쓰였는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수가 없겠지요.
차 한대당 4만원씩 경비 아저씨께 물어보니 한달에
평균 8대 정도가 주차를 하니 한달에 30만원 정도가 돼고
12년간이면 약 3-4천만원의 돈입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닌데도 이 돈을 개인이 관리해서 유용한다는 건 공금
유용일 뿐만 아니라 불법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그 3-4천만원이란 돈은 우리 아파트 전주민의 돈이나
마찬가지 이고 아파트의 공적인 부분에 쓰여져야
하는데도 말이지요. 물론 그 동대표는3-4천만원이 아니고
훨씬 작다고 하고 개인적으로 안썼다고 하지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그게 납득이 가질 않고 충분히
개인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나중에 발견돼어
관리사무소로 이관할때는 돈이 100만원도 채 안남아있었
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306동 동대표가 이번에 또 동대표 회장으로
선출이 돼었지요.
어머니는 이런 사람이 회장이 돼어서는 안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주차비 관련 사실을
알리고 회장 철회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셨지요.
그 동의서를 받으러 다닌던 중에 그 동대표가 와서
어머니 목까지 조르는 사건도 있었구요. 그리고 그 동대표
측에서 아들을 동원해서 철회 동의를 한 주민들에게
명예훼손 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하여 다시 철회를 없애는
작업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주민들은 헷갈릴수밖에
없지요.
어머니는 안돼겠다고 생각하여 전주민의 공익을 위해서
이 사실을 전주민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하셨지요.
평소에도 부녀회에서 전주민에게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리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셔서
주민 2명과 함께 방송문서를 작성하여 방송을 하였습니다.
방송내용은 물론 주차비 개인관리 및 유용사실 그리고
그 액수는 예상하여 3-5천만원정도가 될것이다라고
방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대표는 이 방송이 명예훼손 죄이다하고
고소를 한것이지요.
어머니도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인터넷으로 예전에
있었던 아파트 비슷한 사건중에서 주민의 공익을 목적으로
방송을 한 내용중에 다른 사람의 명예훼손 소지가 있더라도 그것이 타당성이 없는 내용이 아니고 그사람 비방이 목적이
아니라 주민의 공익이 목적이라면 무죄이다 라는 사례들을
모아 제출도 했지요.
경찰 수사관도 어머니가 무죄로 판결이 날것이다라고
90퍼센트이상이라고 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오늘 그냥
검사측에서 어머니의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겁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화해도 해볼려고 노력하셨고 그 유용
사실에 대해서도 고소를 안하고 계시다가 화해의 여지가
없어지자 2일 전에 그 동대표의 유용사실에 대한
고소장을 내놓은 상태인데요.
어머니가 정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지금 주민들도
그 306동 동대표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하고 있고 여론도
정말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입니다.
유용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해도 그동안
쌓아온 액수와 남은 돈 액수만 보아도 유용한 사실이
인정돼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유용을 떠나서 306동만
동대표가 개인 관리를 하도록 해왔다는것, 다른 동에서는
세대별로 내야할 공금들을 그 주차비를 사용해 306동만
따로 냈다는것 그런것에 분개하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그 동대표 가족들도 정말 가관입니다. 부모는 아들,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어머니에게 욕을 하도록 전화로
시켜서 어린 것들이 어머니뻘에게 욕을 해대기도 하구요.
그 아들이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에 다니는데 그 아들이
말하기를 내가 모아논 돈을 다써서라도 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걸 입증하겠다 고 말했다고 합니다. 죄를 지은
쪽에서 더 당당하고 큰소리를 치고 다니더군요.
그 쪽에서 검사에게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명예훼손죄를 인정받았는지는 저희도 잘
모릅니다. 다만 무죄쪽으로 흘러가는 분위기가 검사
한마디에 유죄로 됐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이럴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다시 합리적인 판결을 받을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
명예훼손은 진실을 사람들에게 밝혀도 성립됩니다
단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않으므로 귀하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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