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1.비상장회사지분 5%를 소유한 사람으로 04.1-12월 재무
제표와 감사보고서를 05.8월에 제출요구 하였으나 페업하겠다는 대표자의전화 답변에 대하여 내용증명으로 회사감사에게 재무제표요청
2. 회사발전을 위해 본인지분46%중41%를 결산후
4억원의 우선배당조건부 무상제공헸으나 대표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을경우 4억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여부
3. 이경우 업부상배임 또는 직무유기기 성립되는것 같은데
어떤법을 적용하여 형사고발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형사책임을 물을수 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역시 투자하면서 작성한 약정내용을 검토해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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