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수고하십니다. 오늘도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는 못난사람이 있으니 운영자님의 의견과 답변주시기바랍니다
-사건개요-
1. 최원장은 03.6월경부터 개인 업체를 운영 중 이었고 인원 약 6명과 인터넷사이트와 하나의 영화대본이 있었으며
자금난으로 고생하던 그 업체에 이 당시 회사와 영화대본을 팔아도 2억은 되므로 대출상환은 걱정하지 말라는
최원장의 언급이 있었으며 김영수와 감사가 03.12월경
17백만 원의 농협대출자금을 투입한 후 을
03.12월 최원장은 김영수에게 자기 이익금의
50%를 주겠다고 하고 대표를 맡을 것을 권유
(최원장) 영화대본"아버지는 회사것이라고 언급
2. 04.1월1억의 자본금으로 김영수 대표46%, 최원장 이사46%, 감사8% 최원장의 개인업체 인원 장소 비품 인터넷상태를 그대로 하여 회사설립
3. 최원장이 접촉하던 법인에서 월별로 2천만 원씩 들어온다는 광고성 투자자금이 지지부진하고 종업원의내분이
있어 04.3월 회사인사이동 최원장대표 , 김영수이사,
신임 김규이사로 변경등기, 사원도 인사발령 후 04월경 5명은 감원조치
4. 04.6월 회사 자금부족으로 영화대본(최원장 원작)을 매각하여 김영수 투자금 등 65백만 원.감사 투자금 7백만
원과 기타비용 등을 정리하고 폐업 하기로 이사회결의
이후 최원장이세무서에 폐업신고
5. 04.8월 영화대본 모일간지에 비공개부분 우수작 당선 후 회사운영진 최원장이 대표, 이전무, 김상숙이사 (2명 비등기)
운영진 재구성 및 운영권 최원장50%, 이전무30%,
김상숙이사 20%합의 (05.8.10일 주총자료) 및 세무서에 폐업해지 처리와 이때 이사회 결의서 없이 개인에게 이자와
배당지급조건부 약1억 원의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
(05. 8.10일 주총자료)
6. 04.10월 김영수는 지분46%를 회사에서 인수하고 투자금 등 반환요구, 이후 04.12월초 투자금유입이 지지부진하자 최원장 단독으로 세무서에 폐업신고,04.12월
김영수와 감사는 투자금 약1억원의 유치사실을
최원장에 들었으며 김영수 투자금 65백만원, 감사 투자금
7백만원을 청구하고 투자유치사실을 몰랐고 책임이 없음을 내용증명서신을 최원장에 발송
(최원장) 영화대본“아버지”는 최원장 개인소유 이므로 김영수와 감사가 원치 않으면 다른 회사에서 영화를 제작하겠다고
주장.
7. 알프스 법인에서 자금유치를 위하여 05.2월 감사의 제안으로 회사발전을 위해 김영수 영화결산 후 4억원우선배당
조건부 지분41% 회사에 무상제공 및 김영수이사 사임
이사회결의
8. 05.3-4월 김상숙이사 노력으로 05.8.10일 임시주총에서 최원장대표의 주총자료에 의하면 개인에게 이자와 배당금지급 조건부 투자금 2억원 자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
9. 05.4월 김영수는 04.6월부터 회사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사직사임, 신임 김상숙이사 취임 등기, 지분은 최원장 75%, 김영수 5%, 감사 5%, 김상숙 15%(공로주)
지분조정
10. 임시주총에서 이전무(비등기) 김상숙이사의 공금유용사실을 최원장의 발표와 관련 김상숙이사 퇴임 및 15%
무상지분취소와 이사직해임 05.8.10일 김상숙이사를 제외한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
11. 운영자금을 최원장과 감사의 보증으로 1억원 개인에게 차용
12. 김영수는 등기우편으로 유감사는 회사대표에게 내용증명으로 제1기(04.1-12월) 제2기상반기(05.1-6월) 재무제표
요구 회사대표는 폐업하겠다고 김영수에게 전화
13. 김영수는 회사 감사에게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04.1-
12 /05.1-6월) 요청하는 내용증명서신을 05.9.6일 송부
-질의사항-
(1) 05.9월 김영수는 회사대표에게 투자금등 65백만 원을 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2) 04.12월 세무서에 폐업신고시에는 이사회결의서 없이 처리 했으므로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
(3) 김영수는 손해배상소송 전에 영화대본“아버지”에는 가압류 할 수 있느지 여부
(4) 상기 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으며 판결시 재원은 회사재산에 국한되는지와 영화대본“ 아버지”에게 판결후 압류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5) 주주가 회사에 재무제표를와 회계장부열람을 거부할시 어떤법에 위법이고 어떻한 법적인 대응조치할수있는지?
답변내용 ...................
질문내용이 광범위하고 복잡합니다
정확한 것은 서류를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투자를 하면서 별도로 약정한 것이 없다면 주식매입대금을 당연히 돌려받을수는 없습니다 이사회결의없이 처리한 것은 무효이나 그렇다하여 형사적인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습ㄴ다 대본은 재산이 될수 없어 가압류하기가 곤란하며 장부열람을 거부할 경우에도 형사처벌은 안되고 법원에 열람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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