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2003년 9월 계약을 하고 3층 건물이 완공 되어(준공도 마쳤음) 2005년 2월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이미 공사 대금 1억9천은 다 지불하고 하자에 대해서만 2천만원 남겨둔 상태고 그중에 천만원은 1층
상가 건물은 세를 내서 빼가는 형태로 잔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자는 해주지도 않은 상태로 잔금을 요구하길래 하자공사를 해주지 않으면 줄수 없다 하니
공사계약자가 그 건물 2층 집에 석유통을 들고 와서는 바닥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다고 협박을 해
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지금 형사 재판 중에 있고 2천만을 안준다며 건물에 가압류를 해놓고 소송
이 들어왔습니다. 집 짓는 동안에도 공사 계약자가 하청업자들에게 돈을 안줘서 우리쪽으로 전화해서
돈안준다고 온갖 욕설을 퍼붓고 하는데 우리는 당연히 공사계약자하고 계약을 했지 하청업자하고는 상
관이 없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소송에 대응하는 서류를 준비하다 실제 공사 면적보다 건물이 적게 지어진 것을 알고 배상을
받으려 하는데 계약서 상에는 평수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배상을 받을 수 없다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
요?
그리고 입주를 해서 살고 있는 상태인데 조금만 뛰거나 하면 집 전체가 흔들리고 바닥 자체가 꺼지는
데도 있고 합니다. 아예 집을 질때 자재 조차도 부실하게 넣었는지....
그리고 그런 집을 감리를 해준 사람들이나 설계해준 사람은 죄가 없는건지 정말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안전진단을 꼭 받아야지만 집전체에 대한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건가요?
이 집때문에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받을 수 있는지?
하자에 대해서 잔금 2000만원을 돌려 주지 않아도 되는지?
공사계약자 알고 보니 상습범인거 같습니다. 집행유예중에 우리 건물에 불을 지르고 협박을 했습니다.
자기는 자신 있으니까 억울하면 고소하라면서
어떻게 우리가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부실공사에 대해서 안전진단 관련 업체가 나와서 안전진단을 받는게 좋을것 같다고 합니다.
그분 말씀이 한 5년~10년 정도를 봤을때 위험할 수 있다면서...
만약 그렇게 해서 안전진단을 받아 소송을 할 경우에 승소할수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시공자에게 가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그사람이 재산이 없고 부인에게 되어 있다면 가압류 신청을 부인에게도 할 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
부인에게는 가압류가 안됩니다
하자 감정을 해서 손해가 예상된다면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불을 지른다고 협박한 것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를 할수 있으나 금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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