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올렸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분양을 받아 얼마전에 건설사로 부터
각종 옵션(마루바닥, 벽, 주방, 마루창등)에 대해
신청을 받기 위해 아파트를 방문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완공 상태는 아니고
80%입금을 시켰고
기초공사 및 뼈대는 다 된 상태에서
샘플하우스를 만들어 보여주면서 그중 신청할 것은 추가비용 부담을 생각하고 신청하라는 것이 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우리집이 샘플하우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 아무런 사전 통보없이
- 수백명, 수천명이 구경을 다녀가는 집으로 만들어
놓았더라는 것입니다.
해서 보상을 요구했더니 벽지며, 바닥등을 모두 새로
해줄테니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건설회사에서 얘기를
하던데
정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남의 사유재산인데다가
무단 가택 침입은 아닌지요?
- 민사적으로는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안되는지 처벌을 한다면
어느정도까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아직 소유권이전이 되기전이므로 무단침범은아닙니다
그러나 귀하는 이건 아파트를 신규로 입주하려하였으므로 그계약내용을 위반한 것이될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보상이 가능하고 형사적으로는 어려울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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