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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책임-표시상의 결함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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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
판례를 검색하다가 홍석한 변호사님이 수행하신 대법원2006. 3. 10선고 2005다31361판결을 보았습니다.
위 사건의 하급심 판결내용이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제조업자의 책임비율이 어느 정도 인정되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 ...................
본 건은 제조물 책임법의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재판부가 제조회사에 30%의 책임을 인정하였건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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