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아파트 부녀회장이 공금을 개인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고,다시통장에 채어넣었는데요.그것도 죄가 되나요?2천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은행입출금내용과 장부와 맞지않습니다. 장부또한 찢고 다시작성하였는데요...문서손괴죄에 해당하는지요...?고소을 하면 부녀회장이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 ...................
형사처벌을 받을수는 있으나 실제 피해가 모두 변제되었기때문에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무혐의로 처분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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