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정비업체 선정 절차 위반
이후 관할 구청으로부터.
① 06년 1월 추진위원회 승인.
② 06년 2월 주민총회 개최 ＝
(안건1) : 정비업체 선정은 추진위원회 위임 요청》
하여 과반수이상 찬성 (무효임)
③ 06년 3월. 추진위원회에서. D정비업체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D정비업체 선정계약.
❺ 06년 5월. 도정법 제14조에 의거, 주민의 서면동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첨부)없이. D정비업체의
대여금으로 급여를, 06년 3월부터 소급하여
받든 중.
06년8월25일, 법 일부 개정후. 구청에서 아래 공문발송.
(건교부고시 2006-330 후)
기 이행된 공개경쟁 입찰절차는 유효 할 것 이며.
후속 절차는 06. 8. 25 개정된. 운영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서면동의 및 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협력업체를 (추진위원회에서 기 선정한 내용은 무효)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건교부에서. 각 지자체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아래의 공문발송.
(건교부고시 2006-330호 후) 06. 8. 25일.
이전에 기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새로이 개정 고시된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이는 기 승인을 받은 운영규정 중. 개정 고시된 운영규정과
상충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운영규정 변경절차를 거쳐 변경
신고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정. 고시된 운영규정을
적응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④. 07년 3월. 제2회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안건 중.
【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인준 건 】상정하여 가결 되었다 합니다.
※ 이것은 도정법 제14조 ②항③항 및 운영규정 제5조③항.
제8조②항 가호. 제28조 ①항에 위반이며 총회에서 토지
등소유자가 정비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추인 한 것 입니다.
질의 1 : (요약)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 의결 없이 경쟁 입찰방법으로
정비업체를 선정 및 계약하여. 대여금으로 운영 중.
06년 8월25일. 도정법 일부개정 후. 주민총회에서
기 선정한 정비업체를 추인하였을 경우 유효한지 ? 아니면,
기 선정한 정비업체는 무효화 하고. 개정된 도정법 제14조
및 운영규정 제5조 ③항 제8조 제21조 및 제28조 ①항
(건교부 고시 2006-330호)에 의거. 처음부터 신문
광고후. 주민총회에서 의결 후. 주민이 경쟁 입찰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는지 ?
질의 2 :
추인한 것이 유효하다면. 법 제14조에 따라 절차위반
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
질의 3 :
거짓말과 욕설하는 위원장의 주택은 매매가 보다 높은
금액으로 가압류 및 근저당설정이 된. 사실을 주민에게 공개
하면. 형법 제 307. 309. 310조 어디에 해당되는지 ?
질의 4 :
주민총회에서 승인도 하지 않은, 불법지출 건.
A = 총회시 OS 및 경호비 등 300만원을 불법 지출함.
주민에게 손해를 입힘. 대응 방안은 ?
B = 혹은 총회에서 승인한, 년 예산중, 다른 경비를 줄여
상기금액을 지출을 할 수 있는지 ?
(승인된 예비비(년 100만원)에서 상기 목적으로 대체
사용 할 수 있는지 ?
예비비는 추진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비비이며.
경호/ OS는 추진위원회 운영과는 전혀?)
민법 :
제 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제 139조(무효 행위의 추인) :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합법 +불법 ＝불법이며. 유효 +무효 ＝ 무효라고
배워습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의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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