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안녕하세요? 베란다 건축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작년 말 계약을 통해 신규 분양중인 빌라를 매수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빌라 매수와 동시에 전세를 주어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해당구청에서 전화가 와서는 불법건축물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세입자가 같이 방문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베란다가 불법 건축 이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베란다에 샷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불법이라는 말인거 같습니다.
저희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해서 계약을 한건데 이제와서 그게 불법이라고 하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현재 그 빌라를 분양한 건축업자가 그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1) 만일, 베란다 부분의 샷시를 철거하라는 명령과 벌금이 부과되었을 경우 그 배상을 건축업자에게 할 수 있을런지요?
2) 건축업자가 나는 책임이 없다. 너네가 현재 소유주이니 너네가 알아서하라고 나올 경우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요?
3) 그밖에 저희가 챙겨야 할 부분과 서류가 있는지요?
오늘 연락을 받은터라 경황이 없고 당황하여 글의 두서가 없습니다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빌라의 매도인인 건축업자에게 구상금청구를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배상을거부하면 부득이 소송을 하여야합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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