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정비 관리업체 선정의 절차위반.
질의 1 : 06년 8월 25일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업체 선정절차는.
① 주민총회 의결 ② 신문광고후 ③ 추진위원회에서 일반
경쟁입찰.
※ 만약 ①항의 생략하고 ②항 광고후. 참여제안서를
제출한, 4개 정비업체중, 3개 업체가 참여를 포기하여.
③항에서, 나머지 A정비업체를 단독 산정하여. 찬/반
투표하여. 선정계약 하고는, 돈 잔치를 할 경우.
A정비업체는, 주민총회 의결 및 일반경쟁입찰을 안 해도
유효한지 ?
이 경우, 민법 제137조 및 제139조에 해당 되는지요 ?
질의 2 : 만약 유효 하다면.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 정비 관리업체
선정절차는, 주민총회에서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선정하므로. A정비업체를 주민총회에, 단독 상정하여
〖 정비사업 관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인준건〗
안건으로 추인하여도. 유효한지 ?
질의 3:
A정비업체가 무효가 되면. A정비업체의 대여금은. 무효
인지 ? 아니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소유주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 ?
질의 4 :
무효가 되어 ③항의 주민총회에서 일반경쟁 입찰방법에
의하여. A정비업체가, 다시 선정되어도. 도정법 제14조
③항 및 시행령 28조 ④항에 의거, 지난번 서면동의서는
무효처리하고. 다시 서면동의서(인감도장/인감증명서첨부)
를 받아야 하는지 ?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계약체결이 무산되더라도 대여금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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