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안녕하십니까! 좋은 일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은 1998년 1월 10일경에 야간에 수능이 끝나고 얼마 후 친구 5명과 친구의 형이 일하는 공장안에 있는 숙소에서 통닭을 먹으며 얘기를 하며 있다가 난생 처음보는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방으로 들어 와서 아무 이유도 없이 무릎을 꿇린 상태로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당하는 폭행을 당한채로 구사일생으로 도망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피의자는 알고보니 그 공장을 운영하는 주인의 부인의 남동생이었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지금도 후회되지만 제가 고등학생이어서 너무 무서웠고 보복의 두려움과 공포감으로 인해서 신고하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사건을 기억에서 지워버리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억울한 심정만 더해 갔고 그 기억에서 자유롭지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원인 모를 두통과 기억 장애 등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대학병원에 내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은 그 사건으로 인한 후유증은 아니라고 합니다.
전 그 사건이 너무도 억울해서 2007년 1월에 수사기관에 늦게나마 고소를 하였으나 보복 등이 두렵고 너무나 겁이 난 나머지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그 다음날 다시 번복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사 고소를 취하해도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는 계속 수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질신문, 증인조사도 등 아무런 수사도안 한 채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 되고 말았습니다.
본인은 이에 너무 억울하여 항고와 재항고하였으나 각하 당하였으며 불복하여 헌법소원 국선변호인선임신청도 했으나 역시 기각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한지는 상당한 기간이 지났지만 가능하다면 이제라도 불법행위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고자 하는데요.
간략하게 찾아본 바로는 불법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면 소멸시효가 완성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사건은 1998년 1월으로 아직 사건발생일로부터 10년은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불법행위를 안 날(사건이 일어난 날)로 부터는 3년이 훨씬 경과 한 것 같습니다.
법에 대해 무지한 저로서는 도무지 어떻게 시효가 적용이 되는 것인지 잘 판단이 안 됩니다.
본인의 사건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상담드립니다.
고견 부탁드리며 앞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답변내용 ...................
시효가 경과된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불가능해보입니다
|
|
|
무료법률 상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