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1997년 분양가 원가연동제에 의해 분양받은 아파트에 가스보일러와 함께 림온수기 저탕조
(별도의 전기를 이용하여 추가로 물을 데우는 통)가 옆에 설치됐으나 과다전력 소모로
(1.3KW)로 인해 사용이 빈번하지 못해 자리만 차지하는 무용지물이라 시공사에 철거 및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분양당시에 분양 촉진을 위해 회사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써비스품목이며
선택사양 품목에도 미포함되었으며,따라서 공사금액에 미포함 되어 있고 또한 제품상에
전혀 문제가 없고 전기료 과다는 사용상의 문제라고 하며 철거 및 보상은 불가하다고하니
당시분양제도(옵션제도)로봐서 정말 공사비에 미포함된 것인지 또한 철거 및 차액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입주 3년이 막 지나고 있습니다)
1.참고내용
1)분양계획서 및 공고상에는 림온수기 광고 내용이 없슴
2)분양팜플렛에는 "위생적이며 반영구적인 림온수 저탕조를 설치하여...."
"온수탱크가 내장된 개별 LNG가스보일러...."의 내용이 있슴
3)견본주택에는 림온수기가 설치되어 있었슴
4)입주시 배포한 "림온수기의 올바른 사용방법"이라는 제품설명서에
"심야전기를 사용하여 보다 풍부한 온수를 사용...."이라고 되어 있슴
그러나 공사시엔 심야전력이 검토 되었다고는 하나 심야전기가 들어오지 않음
5)설계도면에는 "가스보일러"라고만 되어 있슴
6)사업승인 도면에는 심야전기가 계획되지 않았슴
답변내용 ...................
도급계약내용에 포함되어있지않은 것을 임의로 설치하였다고 한다면 당연히 철거를 요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주한지 3년이 경과되었으며 특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철거를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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