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월세를 20일가량 밀려서 집주인에게 이사 갈것을 약속 하였으나 사정이 생겨 몇칠 늦어졌는데 집주인이 아무도 업는 집에 열쇠공을 불러 집에 들어가서 열쇠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 학생인 아들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여 제가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내일 이사 하겠으니 애가 집에 들어갈수 있도록 문을 열어 달라고부탁을 몇차레 했지만 열어주지 않아 112에 신고하여 열쇠공을 다시불러 들어갈수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가택 칩입죄로 신고할수 있는지요 신고 접수가되면 형사가 될수 있는지 궁궁해서 문의 합니다
답변내용 ...................
주거침입죄가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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