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저는2010년 7월26일 농업을 위한 창고 60평, 40평 합 100평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9월13일 허가를 득하였던바. 기 공사를 위하여 업자 선정과정에서 지인 통하여 건축업자를 소개 받아 견적을 받았던바 차후 내부까지 합하여 2억5000만원의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타 업자들의 견적서를 받아 보고,또 현재 건축비가 없으므로 차년 4월에 건축비가 입금되면 공사를 하겠다고 하였던바 (실은 포기) 2010년 11월 중순경 지인이 저희 집을 찾아와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공사를 하겠다고 하므로 이때 조건으로 1. 공사를 타인에게 넘기지 말라. 2. 공사비 청구를 하지 말라 3. 공사비는 공사완료 후 준공 검사 득한 후 정산을 하기로 한다. (정산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준공후 자재대및 인건비와 이윤은 전체 공사비의 5%)는 조건을 제시하였던바 건축업자가 허락하므로 동년 12월 1일에 공사를 시작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건축업자를 믿고건축을 맡겼으나 상기 무시하고 공사를 담보로 한 협박성 건축비 요구로 2010년 12월30일부터 건축비를 지불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270,000,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인부들의 노임을 지불하지 않아 건축주가 몇 번인가 대신 지불을 하였습니다. 이에 3월28일 판넬 공사 인건비 처리문제로 인부의 전화가 와 건축업자에게 공사를 중지하고 정산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정산을 하되 자재회사에서 발행하는 표준계산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하였습니다.(콘크리트. 철근. 철골. 판넬 등 재료) 이중 철골 표준계산서는 지인과 건축업자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719-12 시화공단4바324 소재 (주) 엘스틸에 가서 발급을 받아 왔지만(총계:26,064,108원) 다른 것은 발급 받아 오지를 못하였습니다.
이후 공사지연과 부실공사에 대한 의문이 들어 타 업자들의 조언과 철골 회사의 조회 결과 건축업자가 엄청난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일 업종의 건축업자 타 건축업자 주장 철골비가 6,028,800원. 건축업자와 자재회사과장이 제시한 표준 계산서내역: 26,064,108원, 건축주 가 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사무직원에게 조회하였던바 14,064,103원. 판넬비가 타 건축업자 견적: 22,066,000원. 건축업자가 제출 자재대: 36,000,000원 그러나 자재 회사에조회를 하여 발급받은 내용은 22,6000,000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건축업자 가 부당행위를 하였음이 들어 났습니다.
기 공사한 건축물에 부실 공사로 말미암은 하자가 발생 하였습니다. 이 당시 건축 하자는 군청 발행 도면과는 달리 기둥을 H빔으로 하지 않고 각관을 사용하는 등 말할 수가 없을 정도 였습니다. 7월25일 건축현장에 오후2시경 건축업자가 타 업자를 데리고 와서 건물 등을 실측을 하고 살펴 본 후 진단하기를 60평 건물은 140전이 오차가 생겼고 40평 건물은 170전 오차가 생겼으므로 전부다 지붕을 뜯고 재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관 공사 시 앵카 볼트를 2/3 정도 박지를 않았고 텔라스 전기용접은 줄 용접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인트 용접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하자가 있어 부실 공사임이 드러났고 강한 태풍이나 폭성이 올 경우 붕괴될 위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법률적으로 해야 할 일 무엇인지를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업자를 사기죄와 배임죄로 고발을 하여도 가능한지요?
답변내용 ...................
형사고발은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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