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 문의합니다.
30년전 쯤 할머니 산소를 성남에 있는 한 공원묘지에 썼는데,
그 당시에 묘 자리 땅을 사서 매매 서류가 아직도 있는데,
얼마전 화장을 모실까하고 공원묘지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봤더니 옛날에 땅을 산 것과는 관련없이 그냥 비워주면 되고, 자기들이 그 땅은 별도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되서 문의합니다. 공원묘지는 매매계약서가 있는데도 재산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게 맞는지요?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답변내용 ...................
계약서 내용이 소유권을 매수한 것이라면 2중매매가 되어 처벌받으므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단순히 이용권만 확보한 것이라면 매매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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