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기본 거래구조
A : 양도인
B : 양수인
C : 채무자
A가 C에 물품을 납품하고 지급받을 채권을 B에게 양도한 경우
일반적인 양수도계약 및 통지를 기본으로 하지만,
A와 C간 물품거래 내역을 B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A와 C 상호 범용 공인인증서로 채권을 확인하고 양도사실을
인정한 경우,
B는 정당한 양수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전자거래 기본법(제4조) 및 전저서명법(제3조)를 보면 가능해 보입니다만, 실무에서 그 효력의 유무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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