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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철거, 대지사용승낙서(건축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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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
현재피고로서 원고의 토지 1142평방미터 위에 2000.10월경 대지사용승락서 (상기와같이 대지를 건축대지로서 사용함을 승낙함)을 기재후 428평방미터 h빔 철골조축사를 건축하였습니다.
현재 건물철거및 토지인도를 요구하고 있네요
지상권 권리주장이나, 20년이상 사용주장할 수 있는지 ..
답변 바랍니다.
정확한 답변 있을시 2심 혹은 1심에서 변호사 위임 예정 입니다.
답변내용 ...................
사용승락의 기간이 명시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면 철거가 불가능한데 법정지상권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서류를 보지않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법정지상권은 30년이 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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