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상담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송구스럽게도 하나더 상담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1. 이자율적용에 관한 내용인데요..
현재 저는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으로 3심 대법원에 심의중인 상태입니다. 2심때는 1500만원을 제가 원고에 지불하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2년이 경과 되고 있습니다.
만약 3심 대법원 판결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자율 25% 적용은 2심판결날짜로 부터 계산이 되는 것인지...아니면 대법원 판결날짜로 부터 계산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공탁금액에 관한것인데요..
저는 지금 월급은 3000만원, 제명의 집 4000천만원, 모친명의 집이 4000천만원에 각각 원고에 의해 가압류 되어 있읍니다.
이 가압류를 풀기위해 "공탁" 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그 공탁금액은 각각의 가압류 금액을 모두 공탁을 하는것인지..아니면 일정 몇%를 공탁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는 2심 판결금액을 공탁을 하면 가압류가 풀리는 것인지 ....
3. 가압류를 풀기위한 다른 방편은 없는지요?
우매한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료봉사해주심에 항상 감사드리며...답변 부탁드립니다.
독감이 유행인데 건강유의 하시구요... 안녕히계십시요..
답변내용 ...................
판결문에 표시된 내용대로 이자가 계산됩니다 아마 2심선고일부터 계산될 것입니다
공탁은 전액하여야합니다
전액 공탁하면 가압류취소신청에의하여 가압류를 풀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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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 상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