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전 4 가족에 가정입니다
결혼 6 년만에 집을 마련하게 돼었지요 인천 문학동에 있는 신축빌라였습니다
그게 1 년 전이었습니다 금액은 5500 만원입니다 21 평형이구요 4200만원을 융자받고 집을 계약을 하게돼었습니다 이사를와서 작년 겨울에는 둘째 아이가 태어나서 집에 가습기를 틀어놓았습니다 근데 천장에서 비가 새듯이 물이 창문으로 흘러넘치드라구요 건축주는 가습기를 틀지말라고 해서 틀지 않았죠 그로 일년후
바로 이번 겨울에도 여전히 창문 천장쪽 벽쪽에 여전히 물이 흘러서 창문틈에
여전히 고여잇습니다 가습기는 틀지 않아 덜하지만 정말 많이 흐릅니다
집에는 곰팡이에 벽지가 다썩어서 시커먹게 됀지 오래됐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집이라 그러는데 첨으로 산 내집이라 그런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제 저한테로 등기우편이 왔습니다
그내용은....귀하가 소유.점유 하고 있는 아래 건축물은 1차 항측판독결과 건축법 제 8조 (건축허가) 내지 제9조 (건축신고)의 규정을 위반하여불번 축조한 건축물로 판명돼어 같은법 69조 (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 규정에 의거 자진시정 (철거 등) 을 지시 하오니 2002 년 12 월 20 일한 자진 신고하라는 내용입니다 구청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벌금은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철거를 하기전까지 1년에 평당 30 만원씩 말입니다
전 너무나 황당해서 건축주 한테 물었습니다 근데 건축주는 그걸 모르고 입주를 했냐고 오히려 절보고 이상하게 말을 하더군요 전 못들었다고 하니깐 벌금 나오면 소유주 즉 저보고 벌금을 내라고 하더군요
주위분들에게 대강 물어보니 시공자 즉 건축주에게 잘못이 있다고 그러긴 합니다만 법은 소유주가 벌금을 내가 하는데....변호사님
전 이집에 살기 싫습니다 벽지가 썩어 곰팡이 때문에 두아이가 올겨울에도 변함없이 병원을 제집드나들듯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무슨 소송방법은 없는지...아님 다른 방법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쓴 저의 사연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
아마도 시유지등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듯합니다
그럴 경우 귀하는 주택을 매도한 사람에게 손해배상등을 청구할수 있으나 벌금은 우선 납부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주택에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건축업자를 상대로 하자를 원인으로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거나 매도인 상대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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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 상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