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요진산업에 적을 두고 포항에 현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담드릴 내용은....
재개발 아파트 현장(주공)인데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니 주변에 벌통과 농작물이 공사현장에 침범하여 있습니다.
공사의 시작을 알리고 철거를 명하려 하나 소작인과 양봉인의 주소가 불명확하여 연락 방법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 산의 소유자는 국가입니다.
질의내용.
1. 건축주의 동의 없이 건물 외부로 반출이 가능한가?
2. 훼손된 농작물에 대한 법적 해석 및 벌칙?
3. 공사로 인하여 벌이 폐사 할 경우에 문제점?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상담을 부탁합니다.
두서없는글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벌을 외부로 내쫓을수 있는지 질의하셨다면 당연히 내쫓을수 있읍니다
벌통의 경우에는 다툼이 있을수 있으나 현장옆에 옮겨놓더라도 벌들에게 지장을 주지않는다면 옮겨놓을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작물의 경우에는 제 3자가 심은 것이라도 지상권이 발생하므로 함부로 철거는 못합니다
공사를 하여 소음 분진등이 발생하여 벌이 폐사하면 손해배상을 청구당할수도 있으나 공사를 원인으로 벌이 폐사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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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 상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