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중인 대구 만촌동 소재 아파트상가를 12월2일에 보증금5000만원에 월180만원으로 분양권자에게 계약금 1000만원을 지불하였는데, 계약당시 건설회사(롯데건설)와 주은부동산신탁에서 2002년 12월 말일에 준공 입주가 가능하다고 해서 건물주인과 중개업자 그리고 저는그 말만 믿고
입주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약없이 부동산사무실로 사용하는것으로 친지의 돈을 빌려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문제는 준공검사가 12월 말일에서 1월 7일로 연기되고 다시 1월 말경으로 연기되면서 제가 상가입주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입주아파트 상가에 부동산중개업은 건축물관리대장이 첨부되어야 중개업등록을 할 수 있고,입주시기에 빨리 영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간판과 전화,사무집기 등 모든 준비를 다했으나 건물준공이 되지않아 영업을 시작할 수 없어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물주인은 아직 분양회사에 잔금도 지불하지 않은 상태며 건물준공후 약 1개월이 지나야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건물주인에게 사정설명하고 해약을 요구했으나 자기책임이 아니라고 계약해제를 거부합니다
이 경우 해약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 제가 계약해제를 요구하면 계약금은 얼마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제때에 입주못한 손해는 누구에게 보상받을수 있습니까?
자세한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 ...................
계약서에 입주일이 특정되어있지않았다면 계약해제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약속한 입주일을 지키지못하엿다는 것을 입증할수 있다면 계약을 해제할수 있고 그 경우 계약서상에 표시된 위약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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