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지은지 30년이 넘은 집을 10년전에 사서 살던중 집을 다시 지을생각에 철거를하고 지적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담장을 사이에 두고 우리땅과 옆집땅이 서로 x자 형태로 맞물려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옆집에 가서 이사실을 알려드렸더니 예전에 집을 지을때 집모양이 이쁘게 나온다며 기존 주인과 그렇게 집을 지었다고 하여 그러면 현 담장으로 지적측량을해 지적도를 수정하는 방법과 측량대로 서로의 땅을 찾아가는 방법중 하나를 정하여야 집을 지을수 있을것 같으니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우리집에서 계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는 측량대로 해주기도 싫다고 하고, 우리땅을 돌려주기도 싫다며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에 우리집은 공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집을 지을수 있을까요..우리는 각자 친척집에 나뉘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답변내용 ...................
측량결과대로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명도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불응하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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