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오라 03년3월에 신축건물을 업자를 선택해서 지었는데 2차에 걸쳐 준공검사를 맏고 공사를 마루리 하는데 있어 시공자측에서 독단적으로 공사가 마무리 되었다고 하자 보증보험과 잔금및 추가공사비용을달라는 내용증명을보내왔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금액이정해져있고,도면에 시공자가 공사 해야될 부분이 엄연히 있는데 추가공사비용을 청구를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건물은 2층 부분에서 누수현상과여기저기 하자투성이 입니다,건물주는 본인인데 공사가 끝나지도않은 상태에서 하자 보증보험을 가입할수 있는지요,
변호사님 건물공사를 하는데 있어 도면에 근거해작업을 해야하는데 시공자 임의로 공사를 하는것이 맡습니까
답변내용 ...................
공사는 당연히 도면에의해서 해야합니다
그리고 하자가 있다면 하자보수비를 청구할수 있으며 또 하자보험증권은 시공자가 발급받는 것이지 건축주가 발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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