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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협박죄로민원으로진정이된상태인데죄가성립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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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
산기도용으로자동차를구입했는데 부대비용은제가되고명의는
딴사람앞으로했는데 저랑헤어지려고 이혼한전남편을대동하는둥,자동차도가져오지않고,전화도안받고무조건잠수를하는둥해서음성과문자로차를가져오라고 제자리에안두면가만안둔다고욕설과문자를했는데 공갈협박으로위협했다고경찰서에 민원을제기당했습니다.과연 죄가성립되는지요
답변내용 ...................
욕설을 한것도 형사적으로는 범죄가 성립되나 실제로는 욕설정도로는 문제삼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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