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저희 집은 준주거지내 2층집에 살고 있는데 저희집
앞(남쪽방향)으로 5층 집을 짓고 있습니다. 건축법
상 0.5m를 띄우면 된다고 하던데 저희앞집이 1.4m를
띄우고 5층 건물을 짓는데 일조건과 관련하여 막을
방법이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
법원의 태도는 건축법상 적법하더라도 동짓날 기준으로 하루종일 4시간 미만으로 햇볕이 들거나 연속해서 2시간 미만일 경우 건축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조공사가완료되면 불가능하므로 햇빛이 많이 가리는 것같다면 시급히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처분신청등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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